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칙은 ‘광주효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 40조의 3(학생생활지도),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규칙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학생의 권리】

• ①학생은 헌법과 법률, 광주학생인권조례, 국제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학생의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⑥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⑦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⑧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⑨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⑩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⑪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⑫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⑬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 ⑭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⑮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⑯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⑰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⑱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⑲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⑳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㉑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㉒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㉓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㉔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말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⑦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에 관계 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⑧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3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학교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수돗물, 전기, 학교 물품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1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⑧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휴식시간)

• ①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휴식시간 중의 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 피구장, 중앙정원 등 허락된 공간에서 허용한다.
• ⑧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카드놀이, 인터넷게임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3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②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③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④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⑤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 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⑥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⑦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⑧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4조【용모】

• ①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③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④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 ⑤바퀴가 달린 운동화 착용을 금한다.
• ⑥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지 않는다.

제15조【정보통신 윤리】

• ①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6조【전자기기 사용】

• ①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소지는 자율이며 관리는 개인이 책임진다.
• ②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 휴식시간, 점심시간 등)에서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④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 예절을 지킨다.
• ⑤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⑥4~6학년은 교육적 목적으로 정보화기기가 배부된 상황으로 이를 아껴 사용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제17조【학내 표현과 집회】

• ①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 ②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③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 ④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8조【기타】

• ①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③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19조【생활교육위원회】

• ①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교무부장으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③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20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①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②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징계의 원칙)

• ①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 신고 및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 격리조치를 취하며,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치를 결정하고, 그 처벌은 일반대상 학생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 ⑥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성과제 수행
• 2. 학부모 연계 가정교육
• 3. 학교내 봉사 : 1~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특별교육이수 : 3~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5.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6.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23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인성과제 수행 : 해당 학생은 명언쓰기, 독서 등을 통하여 자기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 2. 학부모 연계 가정교육 : 해당 학생은 가정에서 그 문제와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그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한다.
• 3.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내 캠페인 활동,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사안에 따라 1일 20분씩 1일에서 7일 실시한다.
• 4.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교내 Wee클래스 등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5.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제24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25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및 사후 조치)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반성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단,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④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27조(징계의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일한 문제행동군 내의 갈등이 반복되거나 훈육, 훈계에 의한 방법으로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징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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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28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교직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②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③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29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②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③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30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31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32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3조【소지품 검사】

• ①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 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사안 발생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3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13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가 확인된 경우나,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제13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34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 ①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②제16조 제2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해당일, 3일, 5일, 7일 등 적발 횟수에 비례하는 기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단, 압수기간에도 안전사고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해 하교 시에는 돌려주고 등교 시 다시 제출 받는다.
• ③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35조(조언)

•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6조(상담)

•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직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주의)

•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8조(훈육)

•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1.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 2.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 인력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직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1. 제지 후 학교의 장은 물리적 제지 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5. 3호 4호에 해당하는 분리 후 학교의 장은 분리 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⑧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⑨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 ⑩ 교직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9조(훈계)

•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40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절 기타

제41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2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직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1.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직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학생이 교직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직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학생이 교직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3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3조【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

• ①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규칙 제·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개정안의 발의】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2. 학생임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단, 제①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6조【심의 및 결정】

• ①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7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조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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